마라케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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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조약 공부 2023. 1. 26. 15:33
보조금의 종류 및 구제조치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므로 표를 만들어서 정리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덤핑 조치와도 유사한 내용이 많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셈.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적색) 조치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황색)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 (녹색) 여기서 '조치가능'이란,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원문으로 외울경우 허용 보조금이 Non-Actionable이 되어 헷갈리므로 주의하시오.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는 틈날때마다 숙지를 해야합니다. https://augh.tistory.com/148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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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조약 공부 2023. 1. 19. 13:45
부속서1(가) 11개 MTA(상품무역협정) 중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기술장벽협정', '무역기술협정' 등으로도 불리며, 약칭 TBT로 통용된다. ('기술무역협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ㅇ SPS와 TBT가 충돌하는 경우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ㅇ 3가지 중요한 논점 :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판정절차 ㅇ 기술규정과 표준의 차이점 등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속서도 꼼꼼히 읽어야 한다. ㅇ 비차별 원칙, 최소무역제한 원칙, 국제표준 기초 원칙, 동등성 원칙, 투명성 원칙, 개도국 배려 원칙 https://augh.tistory.com/148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위 파일은 WTO 설립협정 및 전 부속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양이 방대하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