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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상계조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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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조약 공부 2023. 1. 26. 15:33
보조금의 종류 및 구제조치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므로 표를 만들어서 정리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덤핑 조치와도 유사한 내용이 많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셈.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적색) 조치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황색)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 (녹색) 여기서 '조치가능'이란,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원문으로 외울경우 허용 보조금이 Non-Actionable이 되어 헷갈리므로 주의하시오.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는 틈날때마다 숙지를 해야합니다. https://augh.tistory.com/148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