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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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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조약 공부 2022. 10. 20. 12:01
1999년 10월 UN총회에서 채택, 2000년 12월 발효 우리나라 2006년 10월 가입, 2007년 1월 발효 여성차별 철폐협약상 권리 침해에 대한 개인청원제도와 사실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에 본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주장된 권리침해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_____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긴급한 고려사항으로 관련 당사국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이것은 통보의 심리가능성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