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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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 협약과 영사관계 협약 비교 - 외교협약 중심으로조약 공부 2022. 10. 2. 23:12
외교관계 협약과 영사관계 협약이 비슷한 내용/구절이 많아서 하나씩 뜯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외교관계 협약을 중심으로 영사협약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 반대로도 해보려고 합니다.(언젠가..) 영사협약이 외교협약에 비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영사협약(1963)이 외교협약(1961)보다 늦게 작성되었으며,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는 포괄적이나 영사의 특권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교협약 총 53개조항, 영사협약은 총 79개조항입니다. (영사협약 내용 중 외교협약에는 없는 조항들) 1. 외교관계 수립과 영사관계 수립의 구체적 포함관계 제2조 영사관계 수립 : 영사관계는 외교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나, 외교관계는 영사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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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61)조약 공부 2022. 9. 27. 11:34
제29조 외교관의 신체는 ________(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______________(으)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1.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________와/과 ______을/를 향유한다. 2. 외교관의 서류, 통신문 그리고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그의 재산도 동일하게 불가침권을 향유한다. * 본 협약 제1조에 의한 공관원 분류 공관원 공관장 외교관 공관직원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 직원 노무직원 개인사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