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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 협약과 영사관계 협약 비교 - 외교협약 중심으로조약 공부 2022. 10. 2. 23:12
외교관계 협약과 영사관계 협약이 비슷한 내용/구절이 많아서 하나씩 뜯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외교관계 협약을 중심으로 영사협약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 반대로도 해보려고 합니다.(언젠가..) 영사협약이 외교협약에 비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영사협약(1963)이 외교협약(1961)보다 늦게 작성되었으며,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는 포괄적이나 영사의 특권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교협약 총 53개조항, 영사협약은 총 79개조항입니다. (영사협약 내용 중 외교협약에는 없는 조항들) 1. 외교관계 수립과 영사관계 수립의 구체적 포함관계 제2조 영사관계 수립 : 영사관계는 외교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나, 외교관계는 영사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