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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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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조약 공부 2022. 12. 1. 12:35
2000 채택, 2003 발효 우리나라 2007년 10월 비준, 2008년 1월 발효 환경협약들은 (일부 협약을 제외하고),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의 조약이 있다'를 알아두는것이 중요합니다. - 리우선언(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의 제15원칙 사전주의원칙이 본문에 언급됨. - 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사전통보합의절차 등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절차 규정 - 당사국은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의 보장 및 위해성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당사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비의도적인 국가간 이동으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조치를 취함. - 당사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안전한 조건하에서 취급ㆍ포장 및 운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