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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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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7GATT), 1994GATT와의 관계조약 공부 2023. 1. 17. 13:01
ㅇ WTO법체계에서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인 NT, MFN 등이 규정된 문서는 1994GATT가 아니라 1947GATT 이다.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명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이다. 위 첨부된 파일의 5페이지에서 1947GATT의 본문이 시작된다. ㅇ 1994GATT는 다음 조항으로 시작된다. 1.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국제연합 무역 및 고용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회의 종결시 채택된 최종의정서에 부속된 1947년 10월 30일자 GATT(잠정적용의정서는 제외)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해 정정, 개정 또는 수정된 규정 이후 개정된 내용, 후속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