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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협약추가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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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조약 공부 2023. 1. 9. 21:29
정식 명칭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1977년 6월 채택, 1978년 12월 발효 우리나라 1982년 1월 비준서 기탁, 1982년 7월 발효 (제1,2 추가의정서 동일) ㅇ 양이 방대하므로 전 조항을 숙지하기보다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 자격과 권리에 관한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예: 무차별 공격, 배신행위는 금지된다. 용병은 포로가 될 자격이 없다. ㅇ 공식 채택 국문본에 오타가 몇군데 있으므로 유의하셈. 예: 규력→권력 ㅇ 제77조 아동의 보호에 관한 조항의 내용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제1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0)에 나온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