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협약부속서
-
UN해양법협약 및 제1~제9부속서 전문 (국문)카테고리 없음 2022. 11. 12. 11:55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UN해양법협약 본문은 게재되어 있으나 부속서가 없습니다. 부속서까지 보시려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다음 캡쳐를 참고하세요. 빨간색으로 마킹한 메뉴를 찾아 들어가신 후 검색어 '해양법' 치면 나오는 목록의 제일 아래 조약입니다. 조약번호 1328을 바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UN해양법협약 본문 - 제1~9부속서 - 제11부 이행협정 까지 한 문서로 묶여 있습니다. 제11부 이행협정이 '부속서'라는 이름으로 가장 뒤에 붙어있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제1~9부속서는 그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
UN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조약 공부 2022. 11. 8. 11:49
UN 해양법협약에 여러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강제절차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제287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서면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수단중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a) 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b) 국제사법재판소 (c)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d) 제8부속서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그 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