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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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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조약 공부 2022. 12. 9. 17:15
1998년 7월 채택, 2002년 발효, 2002년 7월 17일 업무 개시 우리나라 2000년 3월 서명, 2002년 11월 비준 2010. 6. 12.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개최된 검토회의에서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의 개념과 관할권 행사 요건에 대한 최종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침략범죄의 가벌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2018년 7월 17일부로 형사관할권을 개시함. ------------------------------------------------------ 조약문 빈칸채우기는 조약 내용에 관해 충분히 공부가 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빈칸을 정답으로 채우는것이 아니라, 해당 조약문을 3회 정독한다는 마음가짐과 시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1회는 빈칸이 없는 조약문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