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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규약b규약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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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규약과 B규약의 청원/고발제도 정리조약 공부 2022. 10. 13. 11:31
A규약 B규약 보고서 제도 보고 시기 단계별보고 최초보고 (1년 이내) 수시 보고(이사회 요청시) 제출처 UN사무총장 검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A규약 위원회) 경사리 결의로 설치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인권이사회 (B규약 위원회) Human Rights Commitee B규약에 의해 설치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국가간 고발제도 근거/권리국 A규약 선택의정서(제10조) 수락 선언국 상호간 B규약(제41조) 수락 선언국 상호간 국내구제 要 절차 최초 통보 접수 후 3개월 이내 해명 의무 최초 통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시, 위원회/이사회에 회부 위원회 보고서 제출 (기한 규정되지 않음) 이사회는 통보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 그래도 해결 안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