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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규약선택의정서

• A, B규약 및 선택의정서 통합본

  조약 공부 2022. 10. 12. 10:08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국/영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영문) 통합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국/영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영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국/영문) 통합본입니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규범(A규약) 국제인권규범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규범(B규약) 국제인권규범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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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2선택의정서

  조약 공부 2022. 10. 12. 09:20

  B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것으로, 1991년 7월 11일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가입국은 총90국이며, 이 의정서에 가입/비준하는 국가는 사형제 폐지 의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B규약 제2선택의정서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조항은 제2조로, 중대한 전쟁범죄에 한해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중 '규약'은 B규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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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선택의정서

  조약 공부 2022. 10. 12. 09:11

  제3조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른 통보가 ______이거나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규약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러한 통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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