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 1963)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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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동경협약(19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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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채택, 1969년 발효

우리나라 1971년 2월 비준서 기탁, 1971년 5월 발효

 

오역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6조 2항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범죄인을 허용하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원문은 

Article 16 2.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create an obligation to grant extradition.

 

'범죄인 인도를 승인(수락)할 의무'라고 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첨부한 빈칸조약문은 제가 그렇게 수정해 두었습니다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번역문이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