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 협약과 영사관계 협약 비교 - 외교협약 중심으로

외교협약 영사협약 비교 (백수험생의 자료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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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 협약과 영사관계 협약이 비슷한 내용/구절이 많아서 하나씩 뜯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외교관계 협약을 중심으로 영사협약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 반대로도 해보려고 합니다.(언젠가..)

 

영사협약이 외교협약에 비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영사협약(1963)이 외교협약(1961)보다 늦게 작성되었으며,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는 포괄적이나 영사의 특권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교협약 총 53개조항, 영사협약은 총 79개조항입니다. 

 

< 영사협약에만 있는 내용 > 

(영사협약 내용 중 외교협약에는 없는 조항들)

 

1. 외교관계 수립과 영사관계 수립의 구체적 포함관계

제2조 영사관계 수립 : 영사관계는 외교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나, 외교관계는 영사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따라서 이 내용은 영사관계협약에만 규정되어 있음..

 

2. 영사 관할구역의 존재에 기인한 규정들

외교공관은 1국에 한개 설치되는데 반해, 영사기관은 지역별로 설치되어 하나의 접수국에도 여럿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인한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들이 영사협약에만 있다.

제4조 영사관할구역의 변경, 다른 지방에 하위기관의 설치

제6조 관할 외 구역에서의 업무수행

제14조 접수국에 영사관할 구역 통고 

제27조 영사기관 폐쇄시 인근 관할구역 영사기관에의 기능 위임

 

3. 영사기관장의 임명부터 승인까지

제10조~제12조에 영사기관장의 임명과 위임장, 통고, 영사인가장의 부여 등 파견국에서의 임명에서부터 접수국에서의 승인까지의 과정이 외교관계 협약보다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4. 영사기관장의 잠정적 인정

제13조, 제16조 등 인가장 부여 전 잠정적 인정에 관한 내용은 외교공관장에 대해서는 없는 규정이다.

 

5. 영사관원에 의한 외교 활동 수행

제17조. 영사관원에 대해 무관심했던 외교협약에 비하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업무수행은 가능하나 면제는 얄짤없다는 원칙도 칼같이 적어두었다. 

 

6. 외교관에 의한 영사업무 수행

제3조, 제15조, 제17조에 규정되어,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외교공관에 의한 영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문장만 존재하는 외교협약보다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7. 영사 고유 업무/기능에 관한 규정

비교적 포괄적인 외교직무에 비하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제5조에 구체적 영사기능 나열되어 있고,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영사 고유업무와 이를 위한 접수국의 협조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8. 명예 영사관원 제도 규정

제58조~제68조

 

9. 기타

제42조 소추 통고 : 외교관은 형사관할권으로부터 절대 면제이므로 소추시 통고 조항이 없음.

제65조 외국인 등록/거주허가 면제

 

 

< 첨부파일 설명 >

 

1. 첫번째 시트 : 외교협약과 영사협약의 비교

두 협약을 나란히 두어 비교해보고, 특기할만한 단어는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조금 들쭉날쭉 합니다.

 

외교협약(왼편)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외교협약은 전 조항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나, 영사협약(오른편)은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모든 조항이 다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외교협약의 개별 조항과 병렬을 이루는 조항만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명예영사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 두번째 시트 : 직업 영사와 명예영사의 비교

직업영사 및 영사기관의 특권/면제를 기술한 제28조~제57조의 조항들과 명예영사의 해당조항을 나란히 두어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세번째 시트 : 비교표

특권/면제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외교관/영사관원 뿐만 아니라 사무/행정 직원 및 가족들까지 포함하여 항상 헷갈리던 것들을 싹 정리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