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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2선택의정서조약 공부 2022. 10. 12. 09:20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2선택의정서.pdf0.06MB(빈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2선택의정서.pdf0.06MBSecond Protocol to Covenant B.pdf0.06MB
B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것으로, 1991년 7월 11일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가입국은 총90국이며, 이 의정서에 가입/비준하는 국가는 사형제 폐지 의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B규약 제2선택의정서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조항은 제2조로, 중대한 전쟁범죄에 한해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중 '규약'은 B규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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