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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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핵확산방지조약)조약 공부 2023. 1. 2. 17:48
1969년 6월 채택, 1970년 3월 발효 우리나라 1975년 4월 비준 및 발효 ㅇ 총 11조문. 주요 내용은 1. 핵의 비확산 2. 핵무기 군비 축소 3. 핵 기술의 평화적 사용 ㅇ 본래 25년 기한이었으나 (제10조), 1995년 5월 11일 뉴욕에서의 평가회의에서 서명국이 합의하여 조약을 조건없이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함. ㅇ 북한 1985년 12월 가입, 1993년 3월 12일 탈퇴 선언(제1차 북핵위기). 1993년 6월 11일 북-미 공동선언에 따라 탈퇴 유보. 2003년 1월 또다시 탈퇴선언하여 (제2차 북핵위기) NPT를 탈퇴함. ㅇ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사이의 불평등을 기초로 체결됐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음. ㅇ 비가입국인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은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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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북경협약, 2010)조약 공부 2022. 12. 28. 23:59
2010년 9월 10일 채택, 2018년 7월 1일 발효 우리나라 미비준 (이 번역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거나 채택한 공식 번역문이 아닙니다.) 1.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2010년 베이징 협약’) 및「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일명 ‘2010년 베이징 의정서’)가 9.10(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북경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ㅇ ICAO 북경 외교회의(8.30-9.10)는 9.11 테러 이후 민간 항공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ICAO 회원국 70여개국이 참여 2. 금번 베이징 협약의 채택으로 민간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 그리고 민간항공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