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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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협약 이행제도 요약표조약 공부 2022. 10. 31. 15:42
9가지 인권협약의 이행제도 (보고서제도/개인청원 제도/ 국가간 고발제도/ 사실심사 제도)를 정리한 표입니다. 크기가 커서 인쇄는 B4 사이즈 이상에 권장합니다. A규약, B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 (이 형식을 참고하여 스스로 정리해 보시는것도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A규약 B규약 위원회 정식 명칭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A규약 위원회) (1985 경사리 결의로 설치됨) 인권이사회 (B규약 위원회)(CCPR) Human Rights Committee 인원/임기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보고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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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조약 공부 2022. 10. 28. 13:02
1951년 7월 채택, 1954년 4월 발효 우리나라 1992년 12월 가입, 1993년 3월 발효. (난민지위 의정서와 함께 가입/발효됨.) 우리나라는 가입시, 제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조항을 유보하였으며, 그 결과 난민에게 사회보장규정 적용 (예:국민연금 가입), 지적 재산권 인정 등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권리들을 난민에게 인정하기 위해 해당 난민의 국적국과의 양자협정을 필요로 하였으나, 2006년 국가인권위가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고, 결국 2009년 유보를 철회하였다. 난민지위 의정서에 있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유보도 함께 철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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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조약 공부 2022. 10. 26. 13:35
인터넷에서 입수 가능한 이 협약의 번역본에 번역 오류 및 오타가 있습니다. 제26조 2항 : 의사 정족수 2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2가 맞습니다. (원문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제31조 2항 라호 : 기존의 모든 국내구제 절차가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 사용되지 않은 경우여야 문맥에 맞습니다. (원문 All effective available domestic remedies have not been exhausted.) (첨부된 파일에는 제가 맞게 수정해두었습니다.) 2006년 12월 채택, 2010년 12월 발효 우리나라 미가입 상태이나 지난 2022년 6월 국무회의에서 가입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국회에 가입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국회가 가입(비준)동의 하면 UN사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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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조약 공부 2022. 10. 25. 11:53
1990년 12월 채택, 2003년 7월 발효 대한민국 미가입 가입국 대부분이 중남미/동남아/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인력 송출국)이고, 선진국들은 대부분 서명하지 않았다. ※ ILO의 취업이주협약(1949)과 별개임. 주요 내용 : * 나열된 기본적 권리의 내용 측면에서 A/B규약과 유사하고, 추방조치에 관한 내용이나 일부 사회보장제도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관한 부분에서는 난민지위협약과 유사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다양한 신분/범위 및 용어 정의 이주 노동자 간 비차별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이 체류지위와 상관없이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비정규적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조치 불법체류 노동자 근절을 위한 당사국 간 협력 의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 보고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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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조약 공부 2022. 10. 24. 11:58
2006년 12월 채택, 2008년 5월 발효 (선택의정서와 같이 채택/발효됨). 우리나라 2008년 12월 비준, 2009년 1월 발효 우리나라는 가입시 제25조 마항(생명보험가입시 차별금지)을 유보하였으나, 2021년 12월에 철회하였다. 주요 내용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이를 보호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 장애인 권리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나열된 장애인의 권리는 A규약, B규약, 고문방지협약에 기술된 것과 유사하며, 이 협약에만 규정된 특별한 권리는 이동성(mobility), 접근성, 지역사회에의 동참과 참여 등이다. 2006년 12월 채택, 2008년 5월 발효 (본 협약과 같은날 채택/발효됨). 우리나라 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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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규약 및 선택의정서 통합본조약 공부 2022. 10. 12. 10:08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국/영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영문) 통합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국/영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영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국/영문) 통합본입니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규범(A규약) 국제인권규범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규범(B규약) 국제인권규범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