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위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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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조약 공부 2023. 3. 2. 11:11
이 법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 ㅇ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및 기한 규정 ㅇ 난민 인정 철회 또는 취소 사유 ㅇ 난민인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NT인지 MFN인지 구분 ㅇ 난민 인정자와 난민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구별 난민협약(1951) 및 의정서(1967)와 함께 공부하셔야 합니다. https://augh.tistory.com/7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1951년 7월 채택, 1954년 4월 발효 우리나라 1992년 12월 가입, 1993년 3월 발효. (난민지위 의정서와 함께 가입/발효됨.) 우리나라는 가입시, 제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aug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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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조약 공부 2022. 10. 28. 13:02
1951년 7월 채택, 1954년 4월 발효 우리나라 1992년 12월 가입, 1993년 3월 발효. (난민지위 의정서와 함께 가입/발효됨.) 우리나라는 가입시, 제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조항을 유보하였으며, 그 결과 난민에게 사회보장규정 적용 (예:국민연금 가입), 지적 재산권 인정 등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권리들을 난민에게 인정하기 위해 해당 난민의 국적국과의 양자협정을 필요로 하였으나, 2006년 국가인권위가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고, 결국 2009년 유보를 철회하였다. 난민지위 의정서에 있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유보도 함께 철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