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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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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조약 공부 2022. 12. 5. 13:36
1989년 채택, 1992년 발효 우리나라 1994년 2월 가입, 1994년 5월 발효 - 유해 폐기물의 내용은 부속서에서 정의하였고, 그 외 국내법으로 정의된 것도 포함되나, 핵 폐기물과 선박의 통상적 운용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됨. - 협약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 유해폐기물 수출/입은 금지함. - 협약 당사국 간 유해폐기물 이동(수출/입)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됨. 서면 통보 및 동의절차 등이 요구된다. 수입국도 수령/처리결과를 수출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 있음. - 경유국에 대한 규정도 있음.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협약의 규정대로 완료될 수 없는 경우, 재수입 의무 있음. - 불법거래에 관한 규정 - 이 협약의 가입/발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