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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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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 제1~3선택의정서조약 공부 2022. 10. 22. 11:10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0년 5월 채택 2002년 2월 발효 우리나라 2004년 9월 비준 2004년 10월 발효 주요 내용 : 18세 미만인 자는 당사국 군대에 원칙적으로 입대할 수 없으며, 15~17세는 엄격한 보호조치 아래 자원입대가 가능하다.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에는 어떤 이유로도 18세 미만인 자가 참여할 수 없다. (이 의정서에는 15세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으나 본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제38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0년 3월 채택 2002년 1월 발효 (제1 선택의정서보다 시기가 빠름 주의) 우리나라 2004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