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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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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 Space Treaty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조약 공부 2022. 11. 15. 13:01
1967년 채택/발효 우리나라 1967년 가입 국제우주법 체계의 기초가 되는 조약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주 이용 자유의 원칙 2. 평화적 이용의 원칙 3. 국가책임 원칙 4. 무과실책임(절대책임) 원칙 1967 우주조약(Space Treaty) 공식 국문명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1967 구조반환협약(Rescue Agreement) 1967 공식 국문명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1972 우주물체책임협약(Space Liability Convention) 공식 국문명 :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