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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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조약 공부 2022. 10. 19. 10:49
1979년 채택, 1981년 발효 우리나라 1984년 12월 비준, 1985년 1월 발효 우리나라는 가입시 제9조, 제16조 제1항 (다), (라), (바)호에 대해 유보를 부가하였고, 제16조 제1항 (다), (라), (바)호는 1991년 3월 유보 철회 (발효일자 기준) 제9조는 1999년 8월 (발효일자 기준) 유보 철회하였습니다. ⊙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제1조) ⊙ 당사국의 여성차별 철폐의무(제2조) ⊙ 여성의 완전한 발전, 향상의 확보(제3조) ⊙ 적극적 조치(제4조) ⊙ 성역할에 기초한 관행의 극복(제5조) ⊙ 인신매매 및 성착취의 금지(제6조) ⊙ 정치 및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권리(제7조) ⊙ 국제 활동의 동등한 기회(제8조) ⊙ 국적에 관한 여성차별 철폐(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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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규약과 B규약의 청원/고발제도 정리조약 공부 2022. 10. 13. 11:31
A규약 B규약 보고서 제도 보고 시기 단계별보고 최초보고 (1년 이내) 수시 보고(이사회 요청시) 제출처 UN사무총장 검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A규약 위원회) 경사리 결의로 설치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인권이사회 (B규약 위원회) Human Rights Commitee B규약에 의해 설치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국가간 고발제도 근거/권리국 A규약 선택의정서(제10조) 수락 선언국 상호간 B규약(제41조) 수락 선언국 상호간 국내구제 要 절차 최초 통보 접수 후 3개월 이내 해명 의무 최초 통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시, 위원회/이사회에 회부 위원회 보고서 제출 (기한 규정되지 않음) 이사회는 통보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 그래도 해결 안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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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규약 및 선택의정서 통합본조약 공부 2022. 10. 12. 10:08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국/영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영문) 통합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국/영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영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국/영문) 통합본입니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규범(A규약) 국제인권규범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규범(B규약) 국제인권규범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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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1966)조약 공부 2022. 10. 7. 08:16
제1조 1. 모든 인민은 _______을/를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_______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_____의 부와 _____을/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__________을/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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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문(1948)조약 공부 2022. 10. 6. 10:02
이 선언문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거나 법적 효력이 부여된 조약이 아닙니다. 시중에 몇가지 버전의 번역본이 있으나 저는 UN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번역문을 기준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버전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https://www.ohchr.org/en/human-rights/universal-declaration/translations/korean-hankuko OHCHR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Korean (Hankuko) 세 계 인 권 선 언 전 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 인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