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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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조약 공부 2022. 10. 11. 13:18
제39조에 언급된 '임원'과 제42조의 '위원장'이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적확히 아시는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8조 1. ____________(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을/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___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의 위원은 _______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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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선택의정서(2008)조약 공부 2022. 10. 8. 09:56
우리나라는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의정서 국문본은 대한민국 정부나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채택되거나 법적 효력이 부여된 문서가 아닙니다. 원문(영어)본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인권협약 현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 국제인권규범 | 외교부 유엔헌장 인권법 측면에서 유엔헌장(1945년)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 www.mofa.go.kr 제5조 잠정조치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 본안판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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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1966)조약 공부 2022. 10. 7. 08:16
제1조 1. 모든 인민은 _______을/를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_______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_____의 부와 _____을/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__________을/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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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문(1948)조약 공부 2022. 10. 6. 10:02
이 선언문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거나 법적 효력이 부여된 조약이 아닙니다. 시중에 몇가지 버전의 번역본이 있으나 저는 UN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번역문을 기준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버전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https://www.ohchr.org/en/human-rights/universal-declaration/translations/korean-hankuko OHCHR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Korean (Hankuko) 세 계 인 권 선 언 전 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 인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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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조약 공부 2022. 10. 5. 15:17
제52조 재판소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증거 및 증언을 수령한 후에는, ___________이/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당사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어떠한 새로운 인증 또는 서증도 그 수리를 _____할 수 있다. 제53조 1. 일방당사자가 재판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사건을 방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타방당사자는 자기의 청구에 __________ 결정할 것을 재판소에 _____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재판소가 _______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가 사실 및 법에 충분히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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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 헌장조약 공부 2022. 10. 4. 17:40
제18조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__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_____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_____하여 _____하는 구성국의 __________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평화와 _____의 유지에 관한 _____, 안전보장이사회의 _______________의 선출,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제86조제1항다호에 의한 신탁통치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신회원국의 국제연합 _____의 _____,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_____, 회원국의 _____, 신탁통치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 및 예산문제를 포함한다. 3. _____ 문제에 관한 결정은 __________의 다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적 부문의 결정을 포함하여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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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 협약과 영사관계 협약 비교 - 외교협약 중심으로조약 공부 2022. 10. 2. 23:12
외교관계 협약과 영사관계 협약이 비슷한 내용/구절이 많아서 하나씩 뜯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외교관계 협약을 중심으로 영사협약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 반대로도 해보려고 합니다.(언젠가..) 영사협약이 외교협약에 비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영사협약(1963)이 외교협약(1961)보다 늦게 작성되었으며,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는 포괄적이나 영사의 특권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교협약 총 53개조항, 영사협약은 총 79개조항입니다. (영사협약 내용 중 외교협약에는 없는 조항들) 1. 외교관계 수립과 영사관계 수립의 구체적 포함관계 제2조 영사관계 수립 : 영사관계는 외교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나, 외교관계는 영사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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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2004)조약 공부 2022. 10. 1. 17:10
이 협약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비준되거나 법적효력이 부여된 조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공인 번역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점을 감안하시어 특정 어휘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십시오. 제 18 조 _________ 강제조치로부터의 국가면제 타국 법정에서의 소송과 관련하여 국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또는 억류와 같은 여하한 _________ 강제조치도 취해질 수 없다. 단, 그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취해질 수 있다. (a) 그 국가가 그러한 조치의 집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_______(으)로 동의한 경우: (i)국제협정에 의하여, (ii)중재협정에 의하여 또는 서면상의 계약에서, 또는 (iii)_____에서의 선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