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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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협약 요약/비교 정리표조약 공부 2022. 12. 30. 11:18
동경협약 (1963) 및 개정의정서(2014) 헤이그협약 (1970) 몬트리올 협약 (1971) 및 의정서(1988) 북경협약 및 북경의정서 (2010) 주요 내용을 정리한 요약표입니다. 인쇄는 B4사이즈 이상에 권장합니다. 아래 포맷으로 직접 정리해보는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경협약 / 동경협약 개정의정서 헤이그협약 채택 1963 / 2014 1970 공식 명칭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공식 국문 번역본 없음.)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주요 대상 기내범죄 항공기 불법 납치 관할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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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북경협약, 2010)조약 공부 2022. 12. 28. 23:59
2010년 9월 10일 채택, 2018년 7월 1일 발효 우리나라 미비준 (이 번역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거나 채택한 공식 번역문이 아닙니다.) 1.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2010년 베이징 협약’) 및「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일명 ‘2010년 베이징 의정서’)가 9.10(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북경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ㅇ ICAO 북경 외교회의(8.30-9.10)는 9.11 테러 이후 민간 항공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ICAO 회원국 70여개국이 참여 2. 금번 베이징 협약의 채택으로 민간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 그리고 민간항공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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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 1963)조약 공부 2022. 12. 12. 15:45
1963년 채택, 1969년 발효 우리나라 1971년 2월 비준서 기탁, 1971년 5월 발효 오역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6조 2항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범죄인을 허용하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원문은 Article 16 2.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create an obligation to grant extradition. '범죄인 인도를 승인(수락)할 의무'라고 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첨부한 빈칸조약문은 제가 그렇게 수정해 두었습니다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