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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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조약 공부 2023. 1. 25. 16:3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 이 협정 제6조제5항에 번역 오류로 보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 마지막 문장인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없이는 아니된다.' 에서 허가 없이 뭐가 안된다는 것인지...? 원문은 'Such information shall not be disclosed without specific permission of the party submitting it.' 이므로 허가 없이는 disclose 할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 맥락에 큰 지장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https://augh.tistory.com/148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위 파일은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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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7GATT), 1994GATT와의 관계조약 공부 2023. 1. 17. 13:01
ㅇ WTO법체계에서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인 NT, MFN 등이 규정된 문서는 1994GATT가 아니라 1947GATT 이다.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명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이다. 위 첨부된 파일의 5페이지에서 1947GATT의 본문이 시작된다. ㅇ 1994GATT는 다음 조항으로 시작된다. 1.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국제연합 무역 및 고용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회의 종결시 채택된 최종의정서에 부속된 1947년 10월 30일자 GATT(잠정적용의정서는 제외)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해 정정, 개정 또는 수정된 규정 이후 개정된 내용, 후속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