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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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조약 공부 2023. 1. 25. 16:3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 이 협정 제6조제5항에 번역 오류로 보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 마지막 문장인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없이는 아니된다.' 에서 허가 없이 뭐가 안된다는 것인지...? 원문은 'Such information shall not be disclosed without specific permission of the party submitting it.' 이므로 허가 없이는 disclose 할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 맥락에 큰 지장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https://augh.tistory.com/148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위 파일은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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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조약 공부 2023. 1. 13. 16:31
(위 파일은 WTO 설립협정 및 전 부속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양이 방대하다.) 1994년 4월 채택, 1995년 1월 발효 우리나라 1995년 1월 1일 발효 우리나라는 1947 GATT에 이미 1967년 가입해 있던 WTO 원회원국이다. ㅇ WTO 설립협정에서는 의사결정 규칙과 정족수를 적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10조에 규정된 개정규정 중, 모든 회원국이 개정을 수락해야만 발효하는 규정(4가지) 필수 암기하삼. 이 협정(설립협정) 제9조, → 의사결정 규정 (의사결정 정족수, 해석 채택 결정, 의무 면제(waiver) 규정) 1994년도 GATT 제1조 및 제2조, → 제1조 일반적 최혜국대우, 제2조 양허표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조제1항, → 제2조 최혜국대우 1.이 협정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