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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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조약 공부 2023. 1. 26. 15:33
보조금의 종류 및 구제조치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므로 표를 만들어서 정리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덤핑 조치와도 유사한 내용이 많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셈.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적색) 조치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황색)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 (녹색) 여기서 '조치가능'이란,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원문으로 외울경우 허용 보조금이 Non-Actionable이 되어 헷갈리므로 주의하시오.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는 틈날때마다 숙지를 해야합니다. https://augh.tistory.com/148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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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조약 공부 2023. 1. 25. 16:3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 이 협정 제6조제5항에 번역 오류로 보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 마지막 문장인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없이는 아니된다.' 에서 허가 없이 뭐가 안된다는 것인지...? 원문은 'Such information shall not be disclosed without specific permission of the party submitting it.' 이므로 허가 없이는 disclose 할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 맥락에 큰 지장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https://augh.tistory.com/148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위 파일은 W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