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설립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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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협정조약 공부 2023. 1. 31. 10:27
반덤핑 협정, 보조금 상계조치 협정과 요건의 차이점, 조치기간 제한 규정 등을 비교/정리해보는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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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조약 공부 2023. 1. 19. 13:45
부속서1(가) 11개 MTA(상품무역협정) 중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기술장벽협정', '무역기술협정' 등으로도 불리며, 약칭 TBT로 통용된다. ('기술무역협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ㅇ SPS와 TBT가 충돌하는 경우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ㅇ 3가지 중요한 논점 :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판정절차 ㅇ 기술규정과 표준의 차이점 등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속서도 꼼꼼히 읽어야 한다. ㅇ 비차별 원칙, 최소무역제한 원칙, 국제표준 기초 원칙, 동등성 원칙, 투명성 원칙, 개도국 배려 원칙 https://augh.tistory.com/148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위 파일은 WTO 설립협정 및 전 부속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양이 방대하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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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조약 공부 2023. 1. 13. 16:31
(위 파일은 WTO 설립협정 및 전 부속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양이 방대하다.) 1994년 4월 채택, 1995년 1월 발효 우리나라 1995년 1월 1일 발효 우리나라는 1947 GATT에 이미 1967년 가입해 있던 WTO 원회원국이다. ㅇ WTO 설립협정에서는 의사결정 규칙과 정족수를 적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10조에 규정된 개정규정 중, 모든 회원국이 개정을 수락해야만 발효하는 규정(4가지) 필수 암기하삼. 이 협정(설립협정) 제9조, → 의사결정 규정 (의사결정 정족수, 해석 채택 결정, 의무 면제(waiver) 규정) 1994년도 GATT 제1조 및 제2조, → 제1조 일반적 최혜국대우, 제2조 양허표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조제1항, → 제2조 최혜국대우 1.이 협정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