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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약칭 배타적 경제수역법)조약 공부 2023. 2. 15. 08:57
UN해양법 협약,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과 함께 공부하세요. https://augh.tistory.com/16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약칭 영해법) UN해양법협약을 숙지했다면 이해하지 못할것이 없는 간단한 국내법임. https://augh.tistory.com/75 UN 해양법협약 1982년 채택, 1994년 발효 우리나라 1996년 비준, 1996년 발효 현재 168국이 당사국이며, 주요 augh.tistory.com https://augh.tistory.com/75 UN 해양법협약 1982년 채택, 1994년 발효 우리나라 1996년 비준, 1996년 발효 현재 168국이 당사국이며, 주요 미가입국은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카스피 해 연안국들이다. 조약이 총320조항, 9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워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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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조약 공부 2023. 2. 11. 10:54
최초의 원문은 다음과 같이 한자투성이였음. 本 條約의 當事國은, 모든 國民과 모든 政府가 平和的으로 生活하고저 하는 希望을 再確認하며 또한太平洋 地域에 있어서의 平和機構를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고, 當事國中 어느 1國이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孤立하여 있다는 幻覺을 어떠한 潛在的 侵略者도 가지지 않도록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에 對하여 自身을 防衛하고저 하는 共通의 決意를 公公然히 또한 正式으로 宣言할 것을 希望하고 또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더욱 包括的이고 效果的인 地域的 安全保障組織이 發達될 때까지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고저 集團的 防衛를 爲한 努力을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여 다음과 같이 同意한다. 第1條 當事國은 關聯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國際的 紛爭이라도 國際的 平和와 安全과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는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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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조약 공부 2023. 2. 3. 11:02
국내법이지만 국제적 성격을 가진 국내법. 인도에 관한 대원칙(제5조, 제6조)과 절대적/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제7조, 제9조)는 토씨까지 달달달 외우도록 하십쇼. (쌍방가벌성 원칙, 특정성 원칙, 정치범 불인도 원칙 등) 국내절차에 관한 부분(제3절 등 주로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 등에서 진행되는 절차)은 국제법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내용(제24조 등), 통과호송(제45조), 대한민국이 외국에 인도청구 하는 경우(제42조 등)는 외교부 장관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읽어두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78국과 체결중이며, 이중 45국은 2011년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의 당사국이 된 덕분에 한방에 체결되었습니다. (출처 : 위키피디아). 관련하여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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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를 황(黄)이 들어가거나 비슷한 한자 및 한자어헷갈리는 한자 2023. 1. 31. 12:04
* 모양이 유사하여 헷갈리는 한자들을 주관적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 해당 한자의 부수와는 무관합니다. * 일본어 사전에 있는 한자만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예외 있음) 黄은 일본자이며 한국에서는 黃로 표기해야 합니다. (가로 횡자도 마찬가지로 橫) 漢字 音訓(韓) 読み(日) 例 黄(黃) 누를 황 オウ 黄金(おうごん), 黄土(おうど) コウ 紅葉(こうよう), 黄泉(こうせん), 黄砂(こうさ), 黄昏(こうこん) き 黄色(きいろ), 黄色い(きいろい), 黄身(きみ), 黄緑(きみどり), 気菊(きぎく) こ 黄金(こがね), 黄金色(こがねいろ), 黄金虫(こがねむし) 横(橫) 가로 횡 オウ 横断歩道(おうだんほどう), 横断(おうだん), 横行(おうこう), 縦横(じゅうおう), 専横(せんおう), 横領(おうりょう), 横綱(よ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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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협정조약 공부 2023. 1. 31. 10:27
반덤핑 협정, 보조금 상계조치 협정과 요건의 차이점, 조치기간 제한 규정 등을 비교/정리해보는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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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조약 공부 2023. 1. 26. 15:33
보조금의 종류 및 구제조치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므로 표를 만들어서 정리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덤핑 조치와도 유사한 내용이 많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셈.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적색) 조치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황색)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 (녹색) 여기서 '조치가능'이란,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원문으로 외울경우 허용 보조금이 Non-Actionable이 되어 헷갈리므로 주의하시오.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는 틈날때마다 숙지를 해야합니다. https://augh.tistory.com/148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