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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v. 폴란드 사건 (유럽인권법원, 2022.10.)과 기타 잡다구리 이야기 (피노체트, 유럽체포영장 등)콘텐츠 2023. 1. 12. 19:02
앞선 포스팅 https://augh.tistory.com/145 중국은 왜 비밀경찰서를 만들었을까 (feat. 김지윤의 롱테이크)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김지윤 박사께서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국제법적으로 분석한 대담 영상을 게재했다. #중국비밀경찰 (※ 이 채널 '김지윤의 롱테이크'는, 김지윤박사의 원래 채널인 #지 augh.tistory.com https://youtu.be/789xDuy_hac 이 콘텐츠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진 판례입니다. 김지윤 박사께서 지적한대로 우리나라 언론에는 전혀 소개가 안됐네요!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 마지막 문단에 한 문장 정도로만 나옴.) ㅇ Liu v. Poland case (Application no. 37610/18), ECHR (2022.10.6.) 요약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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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비밀경찰서를 만들었을까 (feat. 김지윤의 롱테이크)콘텐츠 2023. 1. 11. 13:35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김지윤 박사께서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국제법적으로 분석한 대담 영상을 게재했다. #중국비밀경찰 (※ 이 채널 '김지윤의 롱테이크'는, 김지윤박사의 원래 채널인 #지식Play 가 정제되고 잘 편집된 10-20분 내외의 영상을 주로 게재하는 것과 비교하면, 좀더 자유롭게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만든 채널로 생각된다.) https://youtu.be/789xDuy_hac 이 이슈는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이슈라고 생각함.(법과 정치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얘기하긴 어렵긴 하지만..) 근데 법학 교수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범 교수, 국제법 전공)을 모시고 얘기하니 또 국제법에 관련된 풍부한 얘기꺼리들이 나오는구만. 논란의 주인공인 중국식당 주인이 '질병 등 돌발적 상황으로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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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조약 공부 2023. 1. 9. 21:29
정식 명칭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1977년 6월 채택, 1978년 12월 발효 우리나라 1982년 1월 비준서 기탁, 1982년 7월 발효 (제1,2 추가의정서 동일) ㅇ 양이 방대하므로 전 조항을 숙지하기보다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 자격과 권리에 관한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예: 무차별 공격, 배신행위는 금지된다. 용병은 포로가 될 자격이 없다. ㅇ 공식 채택 국문본에 오타가 몇군데 있으므로 유의하셈. 예: 규력→권력 ㅇ 제77조 아동의 보호에 관한 조항의 내용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제1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0)에 나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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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조약 공부 2023. 1. 5. 13:24
양이 방대하므로 전체 조문을 암기하기보다는, 전체 구조, 총칙, 점령지 주민(민간인)의 일반적 지위 및 보호 등을 중심으로 숙지하십시오. 제1편 총칙 제1조-제12조 제2편 전쟁의 특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3조-제26조 제3편 피보호자의 지위 및 대우 제1부 충돌 당사국의 영역 및 점령지역 내에 공통되는 규정 : 제27조-제34조 제2부 충돌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 : 제35조-제46조 제3부 점령지역 : 제47조-제78조 제4부 억류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 제79조-제82조 제2장 억류장소 : 제83조-제88조 제3장 식량 및 의류 : 제89조-제90조 제4장 위생 및 의료 : 제91조-제92조 제5장 종교적, 지적 및 육체적 활동 : 제93조-제96조 제6장 개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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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밀 경찰서와 공자학원, 소프트파워와 프로파간다의 사이 어딘가콘텐츠 2023. 1. 4. 21:23
최근 중국 비밀경찰조직이 외국 영토내에서 식당 등으로 위장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뉴스가 화제였다. #중국비밀경찰서 국제 인권단체인 #SafeguardDefenders 및 여러 탐사보도 매체, 언론사들이 2022년 9월 이후 비슷한 내용의 보도 및 보고를 쏟아냈다. Safeguard Defenders의 리포트(Patrol and Persuade v2, 2022년 12월)에 의하면, 위치를 특정할수는 없으나 한국내에도 저장성 난퉁시 공안에서 운영하는 비밀 경찰조직이 있다고 한다. 관심 있으신분은 리포트 원문 보시압.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전체 영어라 읽기가 좀 구찮...) #세이프가드디펜더스 이후 한국 정부도 진상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2022년 12월 23일 조선일보가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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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양(羊), 매울 신(辛)과 모양이 유사한 한자 및 한자어헷갈리는 한자 2023. 1. 4. 16:50
* 모양이 유사하여 헷갈리는 한자들을 주관적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 해당 한자의 부수와는 무관합니다. * 일본어 사전에 있는 한자만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예외 있음) 漢字 音訓(韓) 読み(日) 例 備考 羊 양 양 ヨウ 羊毛(ようもう), 羊皮紙(ようひし) ひつじ 羊, 羊雲(ひつじぐも), 羊飼い(ひつじかい) 達 통달할 달 タツ 配達(はいたつ), 発達(はったつ), 上達(じょうたつ), 伝達(でんたつ), 到達(とうたつ), 達する(たっする), 達者(たっしゃ) 훈독 없음 幸 다행 행 コウ 幸福(こうふく), 幸運(こううん), 不幸(ふこう) さいわい 幸い しあわせ 幸せ さち 幸, 海幸, 山幸 辛 매울 신 シン 辛抱(しんぼう), 香辛料(こうしんりょう), 辛辣(しんらつ), 辛酸(しんさん), 辛気臭い(しんきくさ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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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조약 공부 2023. 1. 4. 09:20
조약이 방대하므로 모든 조문을 숙지하기보다 전체 구조 및 핵심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 각 장의 첫번째 조항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되, 빈칸이 뚫린 조항도 유의하여 보십시오. ※ 이 번역문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채택한 조약문이나 1966년 당시의 국어로 번역되어 현재의 표준어 규정과 동떨어진 표기들이 있습니다. 자유로히→자유로이, 하드라도→하더라도, 띄다→띠다, 더우기→더욱이, 구좌→계좌, 주보→매점, 칫과→치과, 간호부→간호사, 곤난(하다)→곤란(하다), 군재→군사재판소/군사법원, 긍하여→걸쳐/한하여, 유언서→유언장, 회수→횟수 등. 제1편 총칙 제1조-제11조 제2편 포로의 일반적 보호 제12조-제16조 제3편 포로의 신분 제1부 포로신분의 개시 : 제17조-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