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
세이프가드 협정조약 공부 2023. 1. 31. 10:27
반덤핑 협정, 보조금 상계조치 협정과 요건의 차이점, 조치기간 제한 규정 등을 비교/정리해보는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조약 공부 2023. 1. 26. 15:33
보조금의 종류 및 구제조치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므로 표를 만들어서 정리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덤핑 조치와도 유사한 내용이 많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셈.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적색) 조치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황색)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 (녹색) 여기서 '조치가능'이란,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원문으로 외울경우 허용 보조금이 Non-Actionable이 되어 헷갈리므로 주의하시오.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는 틈날때마다 숙지를 해야합니다. https://augh.tistory.com/148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
반덤핑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조약 공부 2023. 1. 25. 16:3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 이 협정 제6조제5항에 번역 오류로 보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 마지막 문장인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없이는 아니된다.' 에서 허가 없이 뭐가 안된다는 것인지...? 원문은 'Such information shall not be disclosed without specific permission of the party submitting it.' 이므로 허가 없이는 disclose 할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 맥락에 큰 지장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https://augh.tistory.com/148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위 파일은 WT..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조약 공부 2023. 1. 19. 13:45
부속서1(가) 11개 MTA(상품무역협정) 중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기술장벽협정', '무역기술협정' 등으로도 불리며, 약칭 TBT로 통용된다. ('기술무역협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ㅇ SPS와 TBT가 충돌하는 경우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ㅇ 3가지 중요한 논점 :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판정절차 ㅇ 기술규정과 표준의 차이점 등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속서도 꼼꼼히 읽어야 한다. ㅇ 비차별 원칙, 최소무역제한 원칙, 국제표준 기초 원칙, 동등성 원칙, 투명성 원칙, 개도국 배려 원칙 https://augh.tistory.com/148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위 파일은 WTO 설립협정 및 전 부속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양이 방대하다.) 19..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7GATT), 1994GATT와의 관계조약 공부 2023. 1. 17. 13:01
ㅇ WTO법체계에서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인 NT, MFN 등이 규정된 문서는 1994GATT가 아니라 1947GATT 이다.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명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이다. 위 첨부된 파일의 5페이지에서 1947GATT의 본문이 시작된다. ㅇ 1994GATT는 다음 조항으로 시작된다. 1.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국제연합 무역 및 고용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회의 종결시 채택된 최종의정서에 부속된 1947년 10월 30일자 GATT(잠정적용의정서는 제외)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해 정정, 개정 또는 수정된 규정 이후 개정된 내용, 후속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