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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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조약 Moon Treaty (1979) -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조약 공부 2022. 11. 21. 10:35
1979년 채택, 1984년 발효 우리나라 미가입 2022년 현재 가입국은 18국 뿐이며, 그마저도 우주개발 강국(미국, 중국, 구소련 등)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와 인도가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발효) 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미국 주도의 달 유인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Artemis Program, 2017)에 달 탐사/개발의 주도권이 넘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주요 내용 :: 제3조 평화적 사용 원칙. - 달 주위 궤도 및 기타 궤도에 핵무기, 대량파괴무기 등 배치 및 사용 금지 - 무력의 사용과 위협 금지. 기타 적대행위나 적대행위의 위협 금지 제4조 비차별적 과학 조사의 자유 제6조 과학조사 중 표본 수집할 권리와 천연자원 사용할 체약국의 권리 규정 제7조 달의 개발과 사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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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물체등록협약(Registration Convention)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조약 공부 2022. 11. 18. 14:01
1974 채택 우리나라 1981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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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 Space Treaty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조약 공부 2022. 11. 15. 13:01
1967년 채택/발효 우리나라 1967년 가입 국제우주법 체계의 기초가 되는 조약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주 이용 자유의 원칙 2. 평화적 이용의 원칙 3. 국가책임 원칙 4. 무과실책임(절대책임) 원칙 1967 우주조약(Space Treaty) 공식 국문명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1967 구조반환협약(Rescue Agreement) 1967 공식 국문명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1972 우주물체책임협약(Space Liability Convention) 공식 국문명 :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