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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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집 목차 및 빈칸채우기 학습 요령조약 공부 2023. 3. 8. 18:30
조약문 빈칸채우기는 조약 내용에 관해 충분히 공부가 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빈칸을 정답으로 채우는것이 아니라, 해당 조약문을 (최소) 3회 정독한다는 마음가짐과 시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0회차 : 조약 전문을 읽으며 빈칸을 만든다. 1회차 : 빈칸이 없는 완전한 조약문을 집중하여 읽는다. 2회차 : 빈칸을 채우며 읽는다. 3회차 : 두 조약문을 나란히 놓고 읽어내려가며 채워넣은 빈칸의 정답이 맞았는지 확인 중요한 것은, 빈칸만 채우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약문을 꼼꼼히 읽는 것이며, 3회독을 연속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회차보다 3회차가 더 중요하며,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왜 틀렸는지를 복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빈칸을 뚫는것부터 하는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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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 1963)조약 공부 2022. 12. 12. 15:45
1963년 채택, 1969년 발효 우리나라 1971년 2월 비준서 기탁, 1971년 5월 발효 오역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6조 2항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범죄인을 허용하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원문은 Article 16 2.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create an obligation to grant extradition. '범죄인 인도를 승인(수락)할 의무'라고 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첨부한 빈칸조약문은 제가 그렇게 수정해 두었습니다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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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조약 Moon Treaty (1979) -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조약 공부 2022. 11. 21. 10:35
1979년 채택, 1984년 발효 우리나라 미가입 2022년 현재 가입국은 18국 뿐이며, 그마저도 우주개발 강국(미국, 중국, 구소련 등)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와 인도가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발효) 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미국 주도의 달 유인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Artemis Program, 2017)에 달 탐사/개발의 주도권이 넘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주요 내용 :: 제3조 평화적 사용 원칙. - 달 주위 궤도 및 기타 궤도에 핵무기, 대량파괴무기 등 배치 및 사용 금지 - 무력의 사용과 위협 금지. 기타 적대행위나 적대행위의 위협 금지 제4조 비차별적 과학 조사의 자유 제6조 과학조사 중 표본 수집할 권리와 천연자원 사용할 체약국의 권리 규정 제7조 달의 개발과 사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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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물체등록협약(Registration Convention)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조약 공부 2022. 11. 18. 14:01
1974 채택 우리나라 1981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