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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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1992)조약 공부 2022. 12. 7. 16:12
https://ko.wikipedia.org/wiki/%ED%99%98%EA%B2%BD%EA%B3%BC_%EA%B0%9C%EB%B0%9C%EC%97%90_%EA%B4%80%ED%95%9C_%EB%A6%AC%EC%9A%B0_%EC%84%A0%EC%96%B8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선언이 있은지 20년 만에 지구인의 행동 강령으 ko.wikipedia.org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 이 회의에서 많은 문서들이 채택되었는데, 이 리우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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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조약 공부 2022. 12. 5. 13:36
1989년 채택, 1992년 발효 우리나라 1994년 2월 가입, 1994년 5월 발효 - 유해 폐기물의 내용은 부속서에서 정의하였고, 그 외 국내법으로 정의된 것도 포함되나, 핵 폐기물과 선박의 통상적 운용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됨. - 협약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 유해폐기물 수출/입은 금지함. - 협약 당사국 간 유해폐기물 이동(수출/입)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됨. 서면 통보 및 동의절차 등이 요구된다. 수입국도 수령/처리결과를 수출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 있음. - 경유국에 대한 규정도 있음.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협약의 규정대로 완료될 수 없는 경우, 재수입 의무 있음. - 불법거래에 관한 규정 - 이 협약의 가입/발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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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조약 공부 2022. 12. 2. 17:05
1963년 세계 자연보호연맹(IUCN) 회의에서 최초로 입안 1973년 채택, 1975년 발효 우리나라 1993년 7월 가입, 1993년 10월 발효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불법거래 및 과도한 국제거래를 규제하여 서식지에서의 이탈, 포획을 억제하고 멸종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존하는 가장 큰 협약 중 하나로 (184국 가입)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CITES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제정의 틀을 제공한다. 3개의 부속서에서 규제 대상 동식물 총 (약)38,700종을 나열하고 있다. (동물 5,950종, 식물 32,800종)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분류 기준 멸종위기종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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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조약 공부 2022. 12. 1. 12:35
2000 채택, 2003 발효 우리나라 2007년 10월 비준, 2008년 1월 발효 환경협약들은 (일부 협약을 제외하고),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의 조약이 있다'를 알아두는것이 중요합니다. - 리우선언(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의 제15원칙 사전주의원칙이 본문에 언급됨. - 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사전통보합의절차 등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절차 규정 - 당사국은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의 보장 및 위해성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당사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비의도적인 국가간 이동으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조치를 취함. - 당사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안전한 조건하에서 취급ㆍ포장 및 운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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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1992)조약 공부 2022. 11. 30. 18:06
1992년 채택, 1993 발효 우리나라 1994년 10월 가입, 1995년 1월 발효 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preamble)과 42개 조항의 본문 및 2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크게 가입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의무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입국간 협력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적 의무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및 감시, 보호지역의 설정 등 현지내(in-situ) 보전조치와 종자은행 설립 등 현지외(ex-situ) 보전조치의 시행,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등이 있다. 가입국간 협력사항으로는 타국보유 유전자원에의 접근시 해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PIC :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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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파리협정 비교조약 공부 2022. 11. 26. 15:35
교토의정서 구분 파리협정 기후변화협약 Annex 1 국가 (선진국) 감축 대상 모든 당사국(NDC)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범위 감축, 적응, 이행수단(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포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목표 온도 목표 (2℃ 이하, 1.5℃ 추구) 하향식 목표 설정 상향식(자발적 공약)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 페널티 부과) 의무 준수 비징벌적 (비구속적, 동료 압력 활용) 특별한 언급 없음 의무 강화 진전원칙 (후퇴금지원칙) 전지구적 이행점검 (매5년) 매 공약기간 대상 협상 필요 지속성 종료 시점 없이 주기적 이행 상황 점검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의의 및 특징 ▶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Universal and Comprehens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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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2015)조약 공부 2022. 11. 26. 15:28
2015년 12월 채택, 2016년 11월 발효 우리나라 2016년 11월 비준, 2016년 12월 발효 ㅇ.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설정 ㅇ. 5년 주기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ㅇ.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유연한/자발적/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ㅇ.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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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조약 공부 2022. 11. 25. 15:37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 2005년 발효 (우리나라도 같은 날 발효됨.) ㅇ.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즉 부속서 1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함. ㅇ.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산정절차를 정하고 있음. ㅇ. 교토 메커니즘 -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 - 청정개발체제(제12조,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