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협약 제1~3선택의정서조약 공부 2022. 10. 22. 11:10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0년 5월 채택 2002년 2월 발효 우리나라 2004년 9월 비준 2004년 10월 발효 주요 내용 : 18세 미만인 자는 당사국 군대에 원칙적으로 입대할 수 없으며, 15~17세는 엄격한 보호조치 아래 자원입대가 가능하다.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에는 어떤 이유로도 18세 미만인 자가 참여할 수 없다. (이 의정서에는 15세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으나 본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제38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0년 3월 채택 2002년 1월 발효 (제1 선택의정서보다 시기가 빠름 주의) 우리나라 2004년 9..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조약 공부 2022. 10. 21. 15:44
1989년 11월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1990년 9월 발효 우리나라 1991년 11월 비준, 1991년 12월 발효 우리나라는 비준시 3개 항목 유보를 부가하였다가 이후 2개항은 철회하였다. 제9조 3항 (부모 이혼한 경우 면접교섭권) --> 2008년 철회 제21조 (가)항 (아동 입양시 관계당국의 허가권) --> 2017년 철회 제40조 2-(나)-5항 (상소권 보장) --> 유보 유지 중 제1조 ~ 제40조 실제적인 아동의 권리 나열 - 시민적 권리 : 생명권, 국적권, 신분보존권, 의사표시권, 사상·양심·종교·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 가족동거권, 양육받을 권리, 건강·의료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 교육권, 장애아동의 보호, 문화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