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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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규약과 B규약의 청원/고발제도 정리조약 공부 2022. 10. 13. 11:31
A규약 B규약 보고서 제도 보고 시기 단계별보고 최초보고 (1년 이내) 수시 보고(이사회 요청시) 제출처 UN사무총장 검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A규약 위원회) 경사리 결의로 설치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인권이사회 (B규약 위원회) Human Rights Commitee B규약에 의해 설치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국가간 고발제도 근거/권리국 A규약 선택의정서(제10조) 수락 선언국 상호간 B규약(제41조) 수락 선언국 상호간 국내구제 要 절차 최초 통보 접수 후 3개월 이내 해명 의무 최초 통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시, 위원회/이사회에 회부 위원회 보고서 제출 (기한 규정되지 않음) 이사회는 통보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 그래도 해결 안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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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조약 공부 2022. 10. 11. 13:18
제39조에 언급된 '임원'과 제42조의 '위원장'이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적확히 아시는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8조 1. ____________(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을/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___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의 위원은 _______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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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선택의정서(2008)조약 공부 2022. 10. 8. 09:56
우리나라는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의정서 국문본은 대한민국 정부나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채택되거나 법적 효력이 부여된 문서가 아닙니다. 원문(영어)본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인권협약 현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 국제인권규범 | 외교부 유엔헌장 인권법 측면에서 유엔헌장(1945년)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 www.mofa.go.kr 제5조 잠정조치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 본안판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