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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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약칭 배타적 경제수역법)조약 공부 2023. 2. 15. 08:57
UN해양법 협약,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과 함께 공부하세요. https://augh.tistory.com/16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약칭 영해법) UN해양법협약을 숙지했다면 이해하지 못할것이 없는 간단한 국내법임. https://augh.tistory.com/75 UN 해양법협약 1982년 채택, 1994년 발효 우리나라 1996년 비준, 1996년 발효 현재 168국이 당사국이며, 주요 augh.tistory.com https://augh.tistory.com/75 UN 해양법협약 1982년 채택, 1994년 발효 우리나라 1996년 비준, 1996년 발효 현재 168국이 당사국이며, 주요 미가입국은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카스피 해 연안국들이다. 조약이 총320조항, 9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워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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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해양법협약조약 공부 2022. 11. 3. 17:47
1982년 채택, 1994년 발효 우리나라 1996년 비준, 1996년 발효 현재 168국이 당사국이며, 주요 미가입국은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카스피 해 연안국들이다. 조약이 총320조항, 9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워낙 방대하므로 그 목차와 구조를 숙지하는것도 도움이 된다. * 빈칸 파일에는 제11부의 제3절, 제4절, 제12부, 제13부, 제14부는 생략하였습니다. 전문 제1부 총칙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제1절 총칙 제2절 영해의 한계 제3절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제1관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2관 상선과 상업용 정부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3관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4절 접속수역 제3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제1절 총칙 제2절 통과통항 제3절 무해통항 제4부 군도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