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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해양법협약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조약 공부 2022. 11. 11. 09:35(빈칸) UN 해양법협약 제8부속서.pdf0.05MBUN 해양법협약 제8부속서.pdf0.05MB
UN해양법 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특정 4개 분야의 분쟁은 특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재판이므로 절차 및 내용은 제7부속서와 대동소이하다.
< 예시 >
제1조 소송절차의 개시
제15부의 규정에 따라 (1) _____, (2)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3) 해양__________ 및 (4) 선박에 의한 _____와/과 투기에 의한 _____을/를 포함하는 항행과 관련된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분쟁당사자에게 _____통고로써 그 분쟁을 이 부속서에 규정된 특별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통고에는 청구 및 청구가 기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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