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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조약 공부 2023. 1. 25. 16:3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 이 협정 제6조제5항에 번역 오류로 보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 마지막 문장인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없이는 아니된다.' 에서 허가 없이 뭐가 안된다는 것인지...? 원문은 'Such information shall not be disclosed without specific permission of the party submitting it.' 이므로 허가 없이는 disclose 할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 맥락에 큰 지장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https://augh.tistory.com/148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위 파일은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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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조약 공부 2023. 1. 19. 13:45
부속서1(가) 11개 MTA(상품무역협정) 중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기술장벽협정', '무역기술협정' 등으로도 불리며, 약칭 TBT로 통용된다. ('기술무역협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ㅇ SPS와 TBT가 충돌하는 경우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ㅇ 3가지 중요한 논점 :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판정절차 ㅇ 기술규정과 표준의 차이점 등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속서도 꼼꼼히 읽어야 한다. ㅇ 비차별 원칙, 최소무역제한 원칙, 국제표준 기초 원칙, 동등성 원칙, 투명성 원칙, 개도국 배려 원칙 https://augh.tistory.com/148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위 파일은 WTO 설립협정 및 전 부속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양이 방대하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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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 패(貝), 법칙 칙(則)이 들어가거나 유사한 한자 및 한자어카테고리 없음 2023. 1. 18. 13:44
* 모양이 유사하여 헷갈리는 한자들을 주관적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 해당 한자의 부수와는 무관합니다. * 일본어 사전에 있는 한자만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예외 있음) 조개 패(貝)가 들어간 한자는 이외에도 무수히 많으며, 머리 혈(頁)까지 확대하면 수십자 이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모양이 비슷하여 헷갈리는 한자만 수록합니다. 漢字 音訓(韓) 読み(日) 例 備考 貝 조개 패 음독 없음 かい 貝殻(かいがら), 貝柱(かいばしら), 貝割れ(かいわれ) 敗 질 패 ハイ 勝敗(しょうはい), 敗北(はいぼく), 腐敗(ふはい), 敗戦(はいせん) やぶれる 敗れる 財 재물 재 サイ 財布(さいふ), 一切合財(いっさいがっさい) 一切合切 ザイ 財産(ざいさん), 財政(ざいせい), 文化財(ぶんかざ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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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7GATT), 1994GATT와의 관계조약 공부 2023. 1. 17. 13:01
ㅇ WTO법체계에서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인 NT, MFN 등이 규정된 문서는 1994GATT가 아니라 1947GATT 이다.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명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이다. 위 첨부된 파일의 5페이지에서 1947GATT의 본문이 시작된다. ㅇ 1994GATT는 다음 조항으로 시작된다. 1.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국제연합 무역 및 고용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회의 종결시 채택된 최종의정서에 부속된 1947년 10월 30일자 GATT(잠정적용의정서는 제외)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해 정정, 개정 또는 수정된 규정 이후 개정된 내용, 후속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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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 건(巾)자가 들어가거나 유사한 한자 및 한자어헷갈리는 한자 2023. 1. 16. 15:24
* 모양이 유사하여 헷갈리는 한자들을 주관적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 해당 한자의 부수와는 무관합니다. * 일본어 사전에 있는 한자만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예외 있음) 漢字 音訓(韓) 読み(日) 例 備考 巾 수건 건 キン 雑巾(ぞうきん), 布巾(ふきん), 頭巾(ずきん), 手巾(しゅきん), 巾幗(きんかく) はば 巾, 巾木(はばき), 巾跳び(はばとび) 幅 布 베 포 フ 昆布(こんぶ), 財布(さいふ), 布団(ふとん), 毛布(もうふ), 布巾(ふきん), 布告(ふこく), 布石(ふせき) ぬの 布目(ぬのめ), 布地(ぬのじ), 麻布(あさぬの) 市 저자 시 シ 市場(しじょう), 市役所(しやくしょ), 市民(しみん), 市街(しがい), 市販(しはん) いち 市場(いちば), 市日(いちび), 闇市(やみいち) 帝 임금 제 テ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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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조약 공부 2023. 1. 13. 16:31
(위 파일은 WTO 설립협정 및 전 부속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양이 방대하다.) 1994년 4월 채택, 1995년 1월 발효 우리나라 1995년 1월 1일 발효 우리나라는 1947 GATT에 이미 1967년 가입해 있던 WTO 원회원국이다. ㅇ WTO 설립협정에서는 의사결정 규칙과 정족수를 적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10조에 규정된 개정규정 중, 모든 회원국이 개정을 수락해야만 발효하는 규정(4가지) 필수 암기하삼. 이 협정(설립협정) 제9조, → 의사결정 규정 (의사결정 정족수, 해석 채택 결정, 의무 면제(waiver) 규정) 1994년도 GATT 제1조 및 제2조, → 제1조 일반적 최혜국대우, 제2조 양허표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조제1항, → 제2조 최혜국대우 1.이 협정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