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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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 협약과 영사관계 협약 비교 - 외교협약 중심으로조약 공부 2022. 10. 2. 23:12
외교관계 협약과 영사관계 협약이 비슷한 내용/구절이 많아서 하나씩 뜯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외교관계 협약을 중심으로 영사협약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 반대로도 해보려고 합니다.(언젠가..) 영사협약이 외교협약에 비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영사협약(1963)이 외교협약(1961)보다 늦게 작성되었으며,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는 포괄적이나 영사의 특권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교협약 총 53개조항, 영사협약은 총 79개조항입니다. (영사협약 내용 중 외교협약에는 없는 조항들) 1. 외교관계 수립과 영사관계 수립의 구체적 포함관계 제2조 영사관계 수립 : 영사관계는 외교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나, 외교관계는 영사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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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2004)조약 공부 2022. 10. 1. 17:10
이 협약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비준되거나 법적효력이 부여된 조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공인 번역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점을 감안하시어 특정 어휘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십시오. 제 18 조 _________ 강제조치로부터의 국가면제 타국 법정에서의 소송과 관련하여 국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또는 억류와 같은 여하한 _________ 강제조치도 취해질 수 없다. 단, 그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취해질 수 있다. (a) 그 국가가 그러한 조치의 집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_______(으)로 동의한 경우: (i)국제협정에 의하여, (ii)중재협정에 의하여 또는 서면상의 계약에서, 또는 (iii)_____에서의 선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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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보호 초안 (2006) (번역/국문)조약 공부 2022. 9. 30. 11:55
이 초안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거나 법적효력이 부여된 조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공인 번역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점을 감안하시어 특정 어휘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십시오. 제1장 일반 원칙 제3조 _______에 의한 보호 1.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 국가는 _______이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안 규정 제8조에 따라 국가는 _______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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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ILC초안 (2001)조약 공부 2022. 9. 29. 12:53
이 초안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거나 법적효력이 부여된 조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공인 번역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중에 있는 번역본들은 번역주체에 따라 어휘, 어조 등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손해를 입은 국가'라고 번역한 버전이 있고, '피해국'이라고 번역한 버전이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특정 어휘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상단, 하단의 광고 한번씩 클릭해 주세요. 제 37 조 [사죄(만족)]1.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 또는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죄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2. 사죄는 _____의 _____, _____의 표시,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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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3)조약 공부 2022. 9. 28. 13:39
제4조 영사기관의 설치 1. 영사기관은 접수국의 _____을/를 받는 경우에만 접수국의 영역내에 설치될 수 있다. 2. 영사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및 영사관할구역은 _______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한 접수국의 _____을/를 받아야 한다. 3. 영사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또는 영사관할구역은 접수국의 _____을/를 받는 경우에만 파견국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다. 4.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 그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 이외의 다른 지방에, 부영사관 또는 영사대리사무소의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의 _____이/가 필요하다. 5. 영사기관의 소재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 기존 영사기관의 일부를 이루는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접수국의 _______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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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61)조약 공부 2022. 9. 27. 11:34
제29조 외교관의 신체는 ________(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______________(으)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1.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________와/과 ______을/를 향유한다. 2. 외교관의 서류, 통신문 그리고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그의 재산도 동일하게 불가침권을 향유한다. * 본 협약 제1조에 의한 공관원 분류 공관원 공관장 외교관 공관직원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 직원 노무직원 개인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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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본어 15개년 기출 한자 - 한자쓰기 문제公務員 日本語 2022. 9. 25. 21:59
한자 문제는 한자 읽기와 한자 쓰기가 있습니다. 한자 '쓰기' 문제는 주어진 독음에 맞는 한자를 고르는 문제로, 비슷하게 생긴 2개 이상의 한자 중에서 답을 골라야 합니다. 첨부파일은 '한자 쓰기' 문제에 출제된 한자만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 12번 밑줄 친 ㉠, ㉡을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 ようちえんの子供ならいざしらず、大学生にもなって 洗濯もできないとは㉡おどろいた。 ㉠ ㉡ ① 幼稚院 驚いた ② 幼稚園 嘆いた ③ 幼稚園 驚いた ④ 幼維院 嘆いた 出題年度 漢字 読み(音訓) 例 2014, 2012 映 (비칠 영) エイ 映画, 反映, 映像 うつ＊ 映る, 映す はえる 映える 2014 営 (경영할 영) エイ 営業, 経営, 運営 いとなむ 営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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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할 수 있는 제지도 원칙(2006)조약 공부 2022. 9. 23. 19:17
4. A unilateral declaration binds the State internationally only if it is made by an authority vested with the power to do so. By virtue of their functions, heads of State, heads of Government and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are competent to formulate such declarations. Other persons representing the State in specified areas may be authorized to bind it, through their declarations, in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