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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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 및 제1~제9부속서 전문 (국문)카테고리 없음 2022. 11. 12. 11:55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UN해양법협약 본문은 게재되어 있으나 부속서가 없습니다. 부속서까지 보시려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다음 캡쳐를 참고하세요. 빨간색으로 마킹한 메뉴를 찾아 들어가신 후 검색어 '해양법' 치면 나오는 목록의 제일 아래 조약입니다. 조약번호 1328을 바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UN해양법협약 본문 - 제1~9부속서 - 제11부 이행협정 까지 한 문서로 묶여 있습니다. 제11부 이행협정이 '부속서'라는 이름으로 가장 뒤에 붙어있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제1~9부속서는 그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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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조정조약 공부 2022. 11. 12. 11:03
UN해양법 협약 제15조에 따라 조정에 회부될 수 있는 경우는 임의 조정(당사자 합의에 의한 조정회부)과 강제 조정(강제로 조정절차에 회부) 두 가지가 있다. 제298조(강제절차 적용의 선택적 예외)에 대해 우리나라는 2006년, (a)호·(b)호 및 (c)호에 언급된 모든 범주의 분쟁에 관하여 협약 제15부제2절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함을 선언하였다. 제279조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무 제280조 당사자가 선택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중략) 제284조 조정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당사자인 당사국은 제5부속서 제1절에 규정된 절차나 그 밖의 조정절차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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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을 옹(禺)이 들어간 한자(어)헷갈리는 한자 2022. 11. 11. 12:01
* 모양이 유사하여 헷갈리는 한자들을 주관적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 해당 한자의 부수와는 무관합니다. * 일본어 사전에 있는 한자만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예외 있음) 漢字 音訓(韓) 読み(日) 例 備考 萬(万) 일만 만 マン 万年筆(まんねんひつ), 万が一(まんがいち), 万能(まんのう), 万病(まんびょう), 万引き(まんびき) 万歳, 万能, 万人는 マン/バン 둘다 쓰임 バン 万歳(ばんざい), 万事(ばんじ), 万人(ばんにん), 万物(ばんぶつ), 万感(ばんかん) よろず 萬, 萬屋(よろずや), 萬度(よろずたび), 萬代(よろずよ), 千万(ちよろず), 八百万(やおよろず) 愚 어리석을 우 グ 愚鈍(ぐどん), 愚痴(ぐち), 愚案(ぐあん), 愚問(ぐもん), 愚図愚図(ぐずぐず), 愚昧(ぐまい), 愚直(ぐちょく) お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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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해양법협약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조약 공부 2022. 11. 11. 09:35
UN해양법 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특정 4개 분야의 분쟁은 특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재판이므로 절차 및 내용은 제7부속서와 대동소이하다. 제1조 소송절차의 개시 제15부의 규정에 따라 (1) _____, (2)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3) 해양__________ 및 (4) 선박에 의한 _____와/과 투기에 의한 _____을/를 포함하는 항행과 관련된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분쟁당사자에게 _____통고로써 그 분쟁을 이 부속서에 규정된 특별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통고에는 청구 및 청구가 기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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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앙(卬)/형벌 형(刑)자가 들어가거나 유사한 한자(어)헷갈리는 한자 2022. 11. 8. 13:16
* 모양이 유사하여 헷갈리는 한자들을 주관적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 해당 한자의 부수와는 무관합니다. * 일본어 사전에 있는 한자만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예외 있음) 漢字 音訓(韓) 読み(日) 例 備考 仰 우러를 앙 ギョウ 仰々しい(ぎょうぎょうしい), 仰望(ぎょうぼう), 仰天(ぎょうてん) コウ 信仰(しんこう) あおぐ 仰ぐ, 仰向く(あおむく), 仰向け(あおむけ) おおせ 仰せ, 仰せ付ける おっしゃる 仰る 抑 누를 억 ヨク 抑揚(よくよう), 抑制(よくせい), 抑圧(よくあつ) おさえる 抑える, 抑え込む(おさえこむ) 押さえる, 圧える로도 씀 そも 抑々 抑를 そもそも로 읽기도 함 迎 맞을 영 ゲイ 歓迎(かんげい), 送迎(そうげい), 迎合(げいごう), 迎接(げいせつ), 迎賓館(げいひんかん) むかえる 迎え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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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조약 공부 2022. 11. 8. 11:49
UN 해양법협약에 여러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강제절차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제287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서면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수단중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a) 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b) 국제사법재판소 (c)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d) 제8부속서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그 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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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할 겸(兼), 업 업(業)자가 들어간 한자(어)헷갈리는 한자 2022. 11. 4. 17:14
* 모양이 유사하여 헷갈리는 한자들을 주관적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 해당 한자의 부수와는 무관합니다. * 일본어 사전에 있는 한자만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예외 있음) 漢字 音訓(韓) 読み(日) 例 備考 兼 겸할 겸 ケン 兼用(けんよう), 兼業(けんぎょう), 兼備(けんび), 兼任(けんにん) かねる 兼ねる, 兼ねない, し兼ねる, 見兼ねる, 兼ねがね 嫌 싫어할 혐 ケン 嫌疑(けんぎ), 嫌悪(けんお) ゲン 機嫌(きげん), ご機嫌好う(ごきげんよう) いや 嫌味(いやみ), 嫌気(いやき), 嫌がる, 嫌らしい きらう 嫌う, 嫌い 謙 겸손할 겸 ケン 謙譲語(けんじょうご), 謙虚(けんきょ) へりくだる 謙る 廉 청렴할 렴/염 レン 廉価(れんか), 廉恥(れんち), 清廉(せいれん), 低廉(ていれん), 破廉恥(はれんち) 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