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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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조약 공부 2023. 1. 4. 09:20
조약이 방대하므로 모든 조문을 숙지하기보다 전체 구조 및 핵심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 각 장의 첫번째 조항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되, 빈칸이 뚫린 조항도 유의하여 보십시오. ※ 이 번역문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채택한 조약문이나 1966년 당시의 국어로 번역되어 현재의 표준어 규정과 동떨어진 표기들이 있습니다. 자유로히→자유로이, 하드라도→하더라도, 띄다→띠다, 더우기→더욱이, 구좌→계좌, 주보→매점, 칫과→치과, 간호부→간호사, 곤난(하다)→곤란(하다), 군재→군사재판소/군사법원, 긍하여→걸쳐/한하여, 유언서→유언장, 회수→횟수 등. 제1편 총칙 제1조-제11조 제2편 포로의 일반적 보호 제12조-제16조 제3편 포로의 신분 제1부 포로신분의 개시 : 제17조-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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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조약 공부 2022. 10. 19. 10:49
1979년 채택, 1981년 발효 우리나라 1984년 12월 비준, 1985년 1월 발효 우리나라는 가입시 제9조, 제16조 제1항 (다), (라), (바)호에 대해 유보를 부가하였고, 제16조 제1항 (다), (라), (바)호는 1991년 3월 유보 철회 (발효일자 기준) 제9조는 1999년 8월 (발효일자 기준) 유보 철회하였습니다. ⊙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제1조) ⊙ 당사국의 여성차별 철폐의무(제2조) ⊙ 여성의 완전한 발전, 향상의 확보(제3조) ⊙ 적극적 조치(제4조) ⊙ 성역할에 기초한 관행의 극복(제5조) ⊙ 인신매매 및 성착취의 금지(제6조) ⊙ 정치 및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권리(제7조) ⊙ 국제 활동의 동등한 기회(제8조) ⊙ 국적에 관한 여성차별 철폐(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