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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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조약 공부 2023. 1. 9. 21:29
정식 명칭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1977년 6월 채택, 1978년 12월 발효 우리나라 1982년 1월 비준서 기탁, 1982년 7월 발효 (제1,2 추가의정서 동일) ㅇ 양이 방대하므로 전 조항을 숙지하기보다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 자격과 권리에 관한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예: 무차별 공격, 배신행위는 금지된다. 용병은 포로가 될 자격이 없다. ㅇ 공식 채택 국문본에 오타가 몇군데 있으므로 유의하셈. 예: 규력→권력 ㅇ 제77조 아동의 보호에 관한 조항의 내용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제1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0)에 나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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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조약 공부 2023. 1. 5. 13:24
양이 방대하므로 전체 조문을 암기하기보다는, 전체 구조, 총칙, 점령지 주민(민간인)의 일반적 지위 및 보호 등을 중심으로 숙지하십시오. 제1편 총칙 제1조-제12조 제2편 전쟁의 특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3조-제26조 제3편 피보호자의 지위 및 대우 제1부 충돌 당사국의 영역 및 점령지역 내에 공통되는 규정 : 제27조-제34조 제2부 충돌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 : 제35조-제46조 제3부 점령지역 : 제47조-제78조 제4부 억류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 제79조-제82조 제2장 억류장소 : 제83조-제88조 제3장 식량 및 의류 : 제89조-제90조 제4장 위생 및 의료 : 제91조-제92조 제5장 종교적, 지적 및 육체적 활동 : 제93조-제96조 제6장 개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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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조약 공부 2023. 1. 4. 09:20
조약이 방대하므로 모든 조문을 숙지하기보다 전체 구조 및 핵심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 각 장의 첫번째 조항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되, 빈칸이 뚫린 조항도 유의하여 보십시오. ※ 이 번역문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채택한 조약문이나 1966년 당시의 국어로 번역되어 현재의 표준어 규정과 동떨어진 표기들이 있습니다. 자유로히→자유로이, 하드라도→하더라도, 띄다→띠다, 더우기→더욱이, 구좌→계좌, 주보→매점, 칫과→치과, 간호부→간호사, 곤난(하다)→곤란(하다), 군재→군사재판소/군사법원, 긍하여→걸쳐/한하여, 유언서→유언장, 회수→횟수 등. 제1편 총칙 제1조-제11조 제2편 포로의 일반적 보호 제12조-제16조 제3편 포로의 신분 제1부 포로신분의 개시 : 제17조-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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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인도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 Geneva Conventions조약 공부 2023. 1. 3. 16:45
인권조약의 효시이자 국제 전시인도법의 유일한 법전이라고 할수 있는 제네바협약은 4개의 협약과 3개의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묶어서 Geneva Conventions 라고 일컫습니다. 제1협약 :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 1864년 6월 첫 채택 (당시 12개국) 1906년, 1929년, 1949년 개정, 1950년 발효 제2협약 :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협약) 1906년 첫 채택, 1949년 개정, 1950년 발효 제3협약 :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1929년 첫 채택, 1949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