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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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조약 공부 2022. 12. 5. 13:36
1989년 채택, 1992년 발효 우리나라 1994년 2월 가입, 1994년 5월 발효 - 유해 폐기물의 내용은 부속서에서 정의하였고, 그 외 국내법으로 정의된 것도 포함되나, 핵 폐기물과 선박의 통상적 운용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됨. - 협약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 유해폐기물 수출/입은 금지함. - 협약 당사국 간 유해폐기물 이동(수출/입)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됨. 서면 통보 및 동의절차 등이 요구된다. 수입국도 수령/처리결과를 수출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 있음. - 경유국에 대한 규정도 있음.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협약의 규정대로 완료될 수 없는 경우, 재수입 의무 있음. - 불법거래에 관한 규정 - 이 협약의 가입/발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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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1992)조약 공부 2022. 11. 30. 18:06
1992년 채택, 1993 발효 우리나라 1994년 10월 가입, 1995년 1월 발효 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preamble)과 42개 조항의 본문 및 2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크게 가입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의무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입국간 협력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적 의무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및 감시, 보호지역의 설정 등 현지내(in-situ) 보전조치와 종자은행 설립 등 현지외(ex-situ) 보전조치의 시행,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등이 있다. 가입국간 협력사항으로는 타국보유 유전자원에의 접근시 해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PIC :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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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2015)조약 공부 2022. 11. 26. 15:28
2015년 12월 채택, 2016년 11월 발효 우리나라 2016년 11월 비준, 2016년 12월 발효 ㅇ.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설정 ㅇ. 5년 주기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ㅇ.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유연한/자발적/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ㅇ.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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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조약 공부 2022. 11. 25. 15:37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 2005년 발효 (우리나라도 같은 날 발효됨.) ㅇ.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즉 부속서 1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함. ㅇ.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산정절차를 정하고 있음. ㅇ. 교토 메커니즘 -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 - 청정개발체제(제12조,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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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UNFCCC, 1992)(리우협약, 기후변화기본협약)조약 공부 2022. 11. 24. 10:58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 1994년 3월 21일 발효 우리나라 1993년 서명, 1994년 3월 21일 발효 제2조 목적 이 협약과 당사자총회가 채택하는 모든 관련 법적문서의 궁극적 목적은,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중 __________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수준은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개발이 __________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기에 충분한 기간내에 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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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조약 Moon Treaty (1979) -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조약 공부 2022. 11. 21. 10:35
1979년 채택, 1984년 발효 우리나라 미가입 2022년 현재 가입국은 18국 뿐이며, 그마저도 우주개발 강국(미국, 중국, 구소련 등)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와 인도가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발효) 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미국 주도의 달 유인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Artemis Program, 2017)에 달 탐사/개발의 주도권이 넘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주요 내용 :: 제3조 평화적 사용 원칙. - 달 주위 궤도 및 기타 궤도에 핵무기, 대량파괴무기 등 배치 및 사용 금지 - 무력의 사용과 위협 금지. 기타 적대행위나 적대행위의 위협 금지 제4조 비차별적 과학 조사의 자유 제6조 과학조사 중 표본 수집할 권리와 천연자원 사용할 체약국의 권리 규정 제7조 달의 개발과 사용에 ..